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
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